차를 몰며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 일을 놓게 되면 소득이 통째로 바뀝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일당으로 바뀌면 스스로 ‘이제 개인회생도 안 되겠구나’ 하고 접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요구하는 것은 고정 급여가 아니라 반복해서 얻는 수입의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입 차량을 잃고 일용직으로 옮긴 상태에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50대 일용직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전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건설 일용직(전 화물 지입 운전)
- 연령대: 50대
- 거주지: 천안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일용 근로소득
- 관할·결과: 대전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려 차량을 구입해 화물 운송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몇 해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몸이 아파 한 달 넘게 입원하게 됐고, 그 사이 일을 못 하면서 차량 할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밀린 금액은 이후 아무리 일해도 따라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량은 공매로 넘어갔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시기에 혼인 관계도 정리됐고,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 오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먼저 채권자 목록과 재산·소득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개시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후 채권자의 이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인가된 계획대로 납입을 마치면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몇 달, 인가까지 다시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요건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명세도 없는 경우가 많아 증명 방식이 다릅니다. 일한 날과 받은 일당을 적은 기록, 통장 입금 내역, 근로내역확인서 같은 자료로 규칙성을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몇 달간의 입금 내역을 정리해 월 평균을 산정했습니다. 편차가 있어도 평균을 낼 수 있으면 산정이 됩니다.
차량이 공매로 넘어간 뒤에도 남은 빚은
차량이 처분돼도 매각 대금이 채무에 못 미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남은 채무이며,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채무와 같이 목록에 넣어 조정합니다. 처분이 끝난 사건이라 재산으로는 잡히지 않고 채무만 남는 구조입니다. 공매 진행 서류와 남은 채무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목록 확정이 빨라집니다. 간혹 차량이 넘어갔으니 그 채무도 함께 사라졌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처분은 담보를 실행한 것일 뿐 채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분 뒤에는 담보가 사라져 남은 금액이 무담보 채무가 되므로, 개인회생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은 채무를 목록에 넣어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함께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원 기록과 진단서가 있으면 그 시기에 왜 상환이 밀렸는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원 시기와 할부금 연체 시작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연체와 설명되는 연체는 절차에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서류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서류가 어렵다’입니다. 실제로 급여명세처럼 정리된 자료가 없어 무엇을 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규칙성을 보일 수 있는 기록입니다. 통장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접기 전에 통장을 들고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는 사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을 마쳐도 그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현재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절차를 막지는 않습니다. 생계비 산정에서 실제 지출 여부가 반영되고, 지급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그 사정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로 처분된 차량의 남은 채무도 함께 넣었습니다. 최근 몇 달의 일당 입금 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소득의 반복성을 보이라는 보정 요구에 입금 내역과 근로내역 자료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일당을 받는 통장이 묶일까 늘 불안해하셨는데 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고정 수입이 아니어도 매달 넣어야 할 금액이 정해지자 하루하루의 일이 목표를 향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일용직이 준비할 것
일당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어도 이 자료들로 소득의 반복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의 최근 6개월 거래내역
- 일한 날짜와 일당을 적은 개인 기록(수첩·메모도 됩니다)
- 근로내역확인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
- 공매·처분이 끝난 채무의 잔액 확인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일용직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
첫째, ‘고정 급여가 있어야 한다’는 오해 — 반복해서 얻는 수입이면 됩니다. 둘째, ‘급여명세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된다’는 오해 — 통장 입금 내역과 근로내역 자료로 대체합니다. 셋째, ‘차가 넘어갔으니 그 빚은 없어졌다’는 오해 — 매각 대금으로 못 갚은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넷째, ‘아파서 못 번 기간은 불리하다’는 오해 — 오히려 연체 경위를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다섯째, ‘양육비도 함께 정리된다’는 오해 —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소득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해진 양식의 서류가 아니라 반복해서 벌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통장 하나만 들고 오셔도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